'이동전화요금 인하' 'KAIST-ICU 통합' 쟁점화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전화 요금인하와 카이스트(KAIST)-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간 통합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정보통신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지만 KAIST-ICU 통합에 대해서는 의원들간에 입장이 나뉘었다.

◆정통부, "가계비 부담 완화 위한 종합 대책 추진"

먼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 류근찬 의원을 포함해 박성범, 이종걸, 유승희, 변재일, 심재엽, 김희정 의원 등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요금 인하 대안은 각 의원들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류근찬 의원은 "4년 이상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통부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합판매 제도가 ‘물타기’라는 지적이 많은데 정통부가 어떠한 식으로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종걸 의원은 "요금 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요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매나 회선임대이동통신업(MVNO) 등 사업자를 다변화해 경쟁상황을 조성해 주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유승희 의원은 "결합판매 등 정통부 통신산업 규제 로드맵은 시장 확대 정책이기 때문에 요금 인하 효과는 미비하다"며 현재 정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대칭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결합판매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서비스 기반 경쟁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면 조기에 도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도 "정부가 요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합판매는 사업자들의 수익모델이 한가지 더 느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장관은 "취임 이후 가계 통신비 절감이 제 1의 정책이었다"며 "요금 인하 행정지도보다는 경쟁 유도를 통해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또한 "가계비 부담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AIST-ICU 통합안하면 내년 예산 없어"

KAIST-ICU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정통부 장관이 ICU의 이사장을 계속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타가 많았다.

김영선, 류근찬, 홍창선, 변재일 의원 등 대부분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이 대책으로 ICU와 KAIST의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장영달, 유승희 의원은 통합 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영선 의원은 “KAIST도 IT와 융합을 해야 한다"며 KAIST와 ICU와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창선 의원은 "4월 ICU 이사회에서 논의한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6월중 논의도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다"며 "수건 돌리기 게임을 하지 말고 빨리 정리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근찬 의원은 “이미 예산 편성 때 KAIST와 통합을 전제로 운영 지원금을 배정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합치느냐 마느냐 논의해서는 안된다”며 “통합이 안되면 내년 예산을 한푼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도 “감사원 지적대로 장관이 빨리 ICU 이사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영달 의원은 “이미 ICU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학”이라며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되지 합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통합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장관은 "ICU와 KAIST 통합은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법률안 형태로 갖추어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6월내 확정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금년 안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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