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8차 협상, 전자상거래 등 사실상 타결

외교통상부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한미FTA 제8차 협상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번 8차 협상에서 ▲경쟁 ▲통관 ▲정부조달 분과는 최종 타결됐고, ▲무역장벽(TBT) ▲환경 ▲전자상거래 분과는 1,2가지 확인사항을 제외하고 사실상 타결됐다고 전했다.

▲상품 ▲서비스 ▲통신 분과는 협정문 내용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도출했고, 향후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의약품 ▲투자 ▲금융 ▲지적재산권 ▲원산지 ▲노동 분과에서도 협상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했다고 정부측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8차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와 미국측 의견차가 커서 향후 고위급 협의를 통한 답안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한-미 양측은 향후 실무급 협의를 통해 타결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협의를 추진하고, 농업, 섬유처럼 별도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협의를 가속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잠정적으로 오는 19부터 3~4일간 워싱턴에서 양측 수석대표간 고위급 협의를 개최해 남은 쟁점들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 이르면 이달 안에 FTA 자체를 타결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