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통융합기구설치법 국회통과에 올인?

정부가 기구설치법(방송통신위원회설립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소관상임위를 정무위로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려 하고 있다. 총리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에서도 2007년 의제를 정하면서 콘텐츠추진체계, 타 기관과의 관계정립 문제를 뒤로 빼서 문화부나 산자부, 공정위 등 부처 내부 반발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IPTV법제화 역시 당초 4월 국회제출을 계획했던 것을 상반기중으로 늦춤으로서 IPTV 도입논란이 기구설치법 국회 통과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한마디로 IPTV법제화나 콘텐츠 직무 분장, 공정위 등 사후규제기관과의 관계정립보다는 참여정부 내에서 '기구설치법'을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계획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기구설치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통합의 당사자인 방송위가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정부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재웅 한나라당방통융합특위 위원장은 여당에 여야합동 방통융합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열린우리당 과정위와 문광위 대다수도 정무위에서 기구설치법안을 논의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정부, 법이 통과하기도 전에 하위법령 입법추진

국조실은 '기구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하위법령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기구설치법안 시행령, 공무원 특채관련 시행령 등에 대한 안을 정통부와 방송위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 '기구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설립준비단이 출범하고 여기서 논의될 것으로 예정됐던 사안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조실은 법안의 국회논의 일정을 감안하겠지만 하위법령을 2월까지 마련해 3월중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1분기내에 기구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내 통과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며, 참여정부내에서 기구설치법안을 마무리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융추위원(서울대 교수)도 "법안은 (조속한 논의를 위해) 정무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으며, 법안의 국회통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국제이벤트로 기구설치법안 반대여론 무마방침

이와 관련, 국조실과 융추위는 기구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방송통신융합국제포럼'을 2분기중 개최키로 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석학, 방송통신 및 IT 업계의 대표와 언론인,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선정국 속에서 미디어와 IT 산업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문석 융추위원장은 최근 노준형 정통부 장관을 만나 예산과 행사기획에 있어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융추위원 대다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구설치법안의 현정부내 국회통과가 바람직한 일인지 오히려 기구법안 논란때문에 국민과 기업의 관심사인 IPTV법제화가 연내 불투명해지지 않을 지 우려도 크다.

한나라당 방통융합특위 관계자는 "기구법안보다는 IPTV법안이 중요하다. 정무위에서 기구법을 논의하자는 것은 몇가지 정치협상으로 대충 통과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말했다.

박영례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