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상품권, 바다이야기 관련 의혹 집중 추궁...임시국회 문화관광위 회의

"경품용 상품권 업체 선정과 바다이야기 승인 당시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경품용 상품권 도입이나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다"

21일 국회 문화관광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2006 임시국회 문화관광위 회의의 쟁점은 역시 '바다이야기'였다. 여야 각 의원들은 문화관광부 장관과 당당 실무자들에게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된 여러 의혹 중 '경품용 상품권 업체 선정'과 '바다이야기 영등위 허가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지난 해 7월 경품용 상품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로비가 있었고, 일부 업체가 이로 인해 실제로 대박을 터뜨렸다"며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외압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김명곤 장관은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증거도 없고, 사실 확인이 아직 안된 부분"이라며 "불법딱지를 근절하기 위해 경품용 상품권을 도입했는데 그 취지보다는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이 "경품용 상품권 업체 선정을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11곳이 이전에 문제가 있어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불구, 다시 지정된 까닭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명곤 장관은 "인증제에 문제가 있어 지정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며, 두 제도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증제에서 받았던 결격사유가가 지정제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자문을 구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바다이야기 허가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사행성 게임을 범람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바다이야기에 대해 영등위의 허가"라며 "이에 대해 문화부와 영등위가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자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바다이야기 승인 당시 영등위 심사위원들이 거금의 로비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영등위원장의 대답을 요구했다.

바다이야기는 2004년 첫 심의에서부터 이후 세 차례나 보완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 배출 후 관련 설명 미비' '경품취급 고시에 맞지 않음' 등의 지적이 나왔으나 결국 지난 해 4월 심의를 통과했고,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경순 영등위원장은 "당시에는 위원장이 아닌 비상근 직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때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근 자체 조사 결과 왜곡된 심의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당시에 아케이드 게임 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은 종교단체 대표를 지냈고, 평소에도 게임이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것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했던 사람"이라며 "왜곡된 심의를 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 도중 김명곤 장관이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만찬 참석때문에 자리를 뜨자 손봉숙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이 강하게 반발, 회의가 30여분간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