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디지털 만들어요"...네티즌, 불법유해정보 신고 활발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불법 유해정보 신고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정보문화의달을 맞아 건강하고 따뜻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공동으로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를 개최한 결과 전국의 네티즌 3천161명, 30여 단체가 참여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에 1천624명의 네티즌과 15개 단체가 참여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어서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네티즌들의 의식과 참여가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올해 신고대회에서는 제1주제 '불법·유해정보', 제2주제 '한국오류정보', 제3주제 '불법스팸정보'로 신고내용을 구분해서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불법·유해정보' 부문의 참가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했다.

신고대회 결과 신고 건수를 각 주제별로 구분하면 제1주제인 불법·유해정보가 1만3천651건(26.1%), 제2주제 한국오류정보가 8천212건(15.7%), 제3주제 불법스팸정보가 3만428건(58.2%)으로 각각 나타나 불법스팸정보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각 주제별 신고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불법·유해정보 1만3천651건 중 성행위, 누드 화상채팅, 성매매 알선 등의 정보가 5천659건으로 41.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음란물의 유통이 심각함을 보였다.

한국오류정보의 경우, 독도 및 동해의 표기가 다케시마, 일본해로 오표기된 정보와 함께 영어 뿐만 아니라 일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제공되는 한국에 대한 오류정보가 접수됐다.

불법스팸정보의 경우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수신거부방법 및 이메일 수집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를 위반한 광고성 스팸정보가 3만428건 중에서 2만2천316건으로 73.3%에 달해 대출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번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에서 충남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전병철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병철씨는 대회 기간 중 총 3천513건의 음란, 명예훼손, 사회질서 위반 등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했다.

또 경기도 용인시의 성지고등학교는 학생 208명이 참여해 불법 광고스팸 정보 2만382건을 신고하는 열의를 보여 신고대회에서 우수 단체상을 수상했다.

정보통싲부는 이번 신고대회를 통해 접수된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하고 불법스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보호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에 이첩해 적법 조치했으며, 한국오류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정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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