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VoIP) 망이용대가 '충돌'

별정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기간통신사업자에 지불해야 하는 '망이용대가' 산정을 놓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최근 자사의 망을 이용해 인터넷전화 사업을 영위하는 별정통신사업자들에 공문을 보내 7월부터 망이용대가를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정확한 망 이용대가 산정 기준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망 이용대가는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전화 사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데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인터넷전화 사업자에 망을 접속해 주는 조건으로 별정 업체에 대가를 요구했다. 수년간의 진통 끝에 양측은 작년 7월 가입자당 1천500원을 정산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정통부가 이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입자'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가 다시 문제가 됐다. 양측은 논의 끝에 작년 말 '070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포트 수'로 정해졌다. 그러나 '포트'의 개념이 없는 소프트폰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KT와 하나로텔레콤이 7월부터 망이용대가를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별정통신업체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

게다가 별정통신사업자는 1천500원의 비용이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됐다며 망이용대가 정산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별정통신사업자는 "망 이용대가를 산정할 당시 기간통신사업자가 호 소통을 무기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천500원에 합의했지만 이 비용을 지불하면 버텨낼 별정통신사업자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들는 "이미 정부 고시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일단 정산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재논의하는게 순서에 맞는다"며 하루빨리 정산을 촉구하고 있다.

1년이 다 되도록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정보통신부가 다시 중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망이용대가의 기준을 놓고 서로간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어 조만간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업체의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