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폐쇄형 DRM 문제 놓고 공방 치열

"현재 팔리고 있는 휴대폰의 90%가 MP3 플레이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들이 맥스MP3나 벅스 등에서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휴대폰으로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관점의 문제다. 소비자가 음원을 하나 샀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돈을 여러번 지불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겠지만 그것은 국내 사업자나 이해관계자끼리만 모여서 정할 문제는 아니다. 시장의 흐름을 봐가면서 협의할 문제다"

"DRM은 콘텐츠 개발자는 보호하고, 이용자는 대가를 지불한만큼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폐쇄형 DRM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최로 26일 삼성 코엑스몰에서 열린 '합리적인 온라인 음악서비스 정착 및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온 온라인 음악사이트, 이동통신사, 소비자의 입장을 각각 대변하는 말들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맥스MP3의 박성남 팀장은 이통사의 폐쇄적 DRM은 국내 휴대폰 시장의 특성을 이용한 명백한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폐쇄 DRM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며, 유료화로 안정화 되어가는 음악시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DRM을 개방 혹은 호환하게 하고 저작권 보호와 디지털 시장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신원수 상무이사는 DRM이 개방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상무는 "그렇다면 현재 개방되어 있는 MP3 플레이어 시장이 휴대폰 음악 시장에 비해 훨씬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불법 MP3 파일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외부 파일을 함부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겨우 정착하기 시작한 유료콘텐츠 시장이 위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당사자끼리 서로 헐뜯을 것이 아니라 콘텐츠 업계와 IT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디지털 음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 문화사업의 진흥을 이루자"고 말했다.

신상무는 공청회 내내 이번 논의가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야함을 강조했다.

모든 분야에서 표준화가 중요한만큼 온라인 음악시장에서도 표준화가 정착된다면 제대로 돈을 주고 콘텐츠를 구입한다는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패널 토론 후에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서울예술대학교의 한 교수는 "지금은 시장의 규모를 키울 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상황을 조정해 줄 제3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자는 정통부나 문광부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부부처가 되어서는 안되며, 민간주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전문가를 불러모아 발전적인 연구를 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윤성우 본부장은 "현재 민간부문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통사들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공청회는 맥스MP3와 SK텔레콤, 양측간의 논쟁으로 청중들에게 "둘이 밥그릇 싸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질책을 들을 정도로 과열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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