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거래세 함께 본다"⋯7월 말 세제개편안 공개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을 목표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월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집은 투자보다 거주를 위한 것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최근 대출 규제에 이어 세제 개편을 추진하며 실수요 중심 시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방향, 실거주자 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AI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투자 지원과 이월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에도 미래대응기금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 근무 노동자 대한 소득세 추가 감면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프라와 인력,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을 총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