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 최저임금 G7 평균 상회…노동생산성 하위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 주요 7개국(G7) 평균치를 웃돌지만, 노동생산성은 G7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1일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연간 환산액은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G7 평균보다 6.4% 많았다. 최저임금 대상에 낮은 세율이 부과됨에 따라 세후로 환산한 최저임금 수준은 G7 평균보다 17.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PPP는 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조정한 후 국가별 경제 규모나 1인당 소득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만든 지표를 말한다.

지난해 한국의 세후 최저임금 연 환산액(PPP 기준)은 2만7571달러로, G7 국가 중 우리나라 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3만1562달러), 프랑스(2만7612달러) 뿐이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저임금 정책 효과성은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액에 좌우된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62.2%로 적정 수준 상한선인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40~50%다. 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2.7%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고용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다고 본 기준인 35%를 크게 웃돌았다.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임금·물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명목임금과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39.6%, 22.9%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79.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였다.

반면,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55.2달러)은 G7 평균(80.2달러) 대비 68.8%에 그쳤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노동 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단일 기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법적 강행임금인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점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