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하게…'골든타임' 허비 안돼" [종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추경 편성에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꼭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것 같다"며 "어렵더라도 밤새워서,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간에 새는 데 없게 치밀하게 안도 만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게 실력이자 역량 아닐까 싶다"며 "현재 당면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 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와 관련한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따른 취약 계층 지원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유가 상승, 핵심 원자재 수급 등의 여파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 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 지원 방식을 일률적으로 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직접 지원 방식이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감면처럼 일방적으로 지원하면 잘 못 느낀다"며 "계층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매우 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걸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며 "이런 비난들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지원 방식을 '지역화폐' 형태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전액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책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