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19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인터넷·정보통신기술(ICT) 대표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동향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12일 인기협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무과실 책임 도입 논의로 이어지며 산업계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다.

세미나에서는 제도 변화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미칠 영향, 향후 데이터 산업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돌아보고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상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과 과징금 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쟁점을, 박창준 변호사가 개인정보 관련 기업 무과실책임 도입 논의의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후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서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