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통과 환영…본회의 통과 기대"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경제 6단체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특별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특별법은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특별법의 차질 없는 본회의 통과를 바라며,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의 대미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날 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총 3500억달러(약 521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달러(약 297조원)는 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에 투입되고, 나머지 1500억달러(약 223조원)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배정될 예정이다.

다만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상호관세 인상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별법 통과로 한미 간 투자 스케줄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한미 간 경제 및 정치 갈등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며 "반도체 분야 협상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