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파괴 3법, 개혁법이라 부르는 건 '독재 부역 행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 "사법파괴 3법을 사법개혁법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독재 부역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개혁을 사칭한 독재에 맞서달라"고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헝가리·폴란드의 현 정치체제를 거론하며 "다수당 힘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불행히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 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 법과 정의당 정권,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이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결과적으로 행정·입법 권력이 사법부 통제를 장악해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과 양심적 언론인·지식인들에게 호소한다"며 "이와 같이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이 헝가리와 폴란드 처럼 퇴보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날 당이 시작하는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수호 국민대장정'에 동참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이날 내 처리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오늘은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인 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이라며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대승적으로 포기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TK 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 TK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 TK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단 하나, 집권여당 민주당의 의지"라며 "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은 다수당 횡포를 이제 중단하고,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