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지금이 TK 행정통합 적기”…“광주·전남만 통과 땐 후회”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당내 신중론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권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광역행정통합 지원 방안 발표로 통합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며 “지금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구·경북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공청회를 거쳤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권 의원은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주 상임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2월 26일 본회의 통과 일정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전·충남 특별법은 지역 정치권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은 반면, 광주·전남 특별법은 26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는 전망도 함께 언급했다.

권 의원은 특히 지난 10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대구·경북 의원 간담회 분위기에 대해 “큰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느꼈다”고 밝혔다. 통합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분권 미흡, 민주당의 선거용 전략 가능성, 연방제 수준 분권 요구 등 다양한 신중론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모두 지역을 걱정하는 충정에서 나온 의견”이라면서도, 대구시장 재임 경험을 언급하며 “재정분권과 조직·인사권 독립이 얼마나 지난한 과제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구조에서 7대3으로 조정하자는 논의가 10여 년 넘게 이어졌지만 2024년 기준 7.5대2.5에 그친 현실을 예로 들며, 근본적 분권 달성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통합 지원책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격적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4년간 총 20조 원의 통합지원 교부금,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치, 예타 면제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권 의원은 “근본적 분권과 자주재정 확보는 통합과 별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통합을 통해 관철할 정치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통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주저하면 광주·전남 통합만 앞서가게 될 것”이라며 “명분에 집착하다 실리를 놓친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책에 플러스 알파를 최대한 받아내고 광주·전남과 함께 통합 열차를 타자”며 “내부 이견은 특례로 관리하고, 통합 이후 더 진전된 분권을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이 길만이 TK의 이익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길”이라며 대구·경북 시도민과 동료 의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