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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장 "재판소원법, 국민에 피해…충분한 숙의부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재판소원법'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 이같이 말하고 "아직 (법안이) 최종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 의견을 모아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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