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통합 주민투표 행안부에 공식 요청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라며 “그만큼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통합의 주체는 시민”이라며 “시민의 뜻이 곧 통합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역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투표 요청은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최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그동안의 행정통합을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며 “기존의 칸막이식 행정구역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앙 권한의 대폭 이양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에 대해서 “재정 자율권과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심사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될 경우 주민 숙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럴수록 시민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에 따르면, 국회 전자청원에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8000여 명이 동의했고, 시의회에 접수된 관련 민원도 1536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시의회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근거해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에 공식 건의하고, 시의회에는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변화된 입법 환경 속에서 민의를 다시 확인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