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정부질문서 정권 사법개편 ‘정면 직격’…“검찰 해체·껍데기 분권, 나라 흔든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의 사법·행정 체계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검찰 수사권 박탈과 편파 수사 논란, 특검 남발, 중수청 신설 문제부터 광역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대구경북 현안까지 전방위로 압박하며 “정치적 실험으로 국가 시스템을 허물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 부의장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를 차례로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현 정권의 사법 개편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책임 회피와 권력 편의에 맞춰 설계된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말장난 말라… 수락석출, 결국 드러난다”

주 부의장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단상으로 불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종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대검에서 두 차례나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는데 ‘신중히 판단하라’는 지시는 사실상 항소 포기 압박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이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해명하자, 주 부의장은 “국민이 바보냐. 그런 말장난은 우리끼리 하지 말자”고 일갈했다. 이어 “물이 빠지면 바위가 드러난다(水落石出). 장관직을 내려놓고 나면 법적 책임은 혼자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며 법조인의 양심을 지킬 것을 경고했다.

특검 상설화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주 부의장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해체를 외치던 사람들이, 민주당이 추천하고 책임도 안 지는 특검을 2차까지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수사 공정성에 대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이 “국회의 입법 결단”이라며 책임을 돌리자, 주 부의장은 “대한민국 법 체계의 붕괴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모른다고 할 일이냐”며 “정성호 장관 시절 검찰이 장례를 치렀다는 소리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중수청 지휘를 법률 문외한이? 허술하기 짝이 없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문제를 따졌다.

주 부의장은 “법률 전문가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 체계는 허물면서, 법률 전문성 보장도 없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을 직접 지휘하게 하는 게 정상이냐”며 “정치적 압력을 다이렉트로 받겠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집행 방식이 다르다”며 원론적 답변에 그쳤고, 주 부의장은 “정치적 독립을 어떻게 담보할지 아무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의 사법 부실을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기소한 건수가 2021년 1263건에서 2024년 7133건으로 5배 넘게 폭증했다”며 “멀쩡한 제도를 정치 논리로 깨서 왜 이런 민생 피해를 만들었느냐”고 따졌다.

정 장관이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하자, 주 부의장은 “지켜야 할 제도를 정치적 목적 때문에 허물지 말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무늬만 통합 안 돼… 연방제 수준 분권 필요”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문제에서도 주 부의장의 공세는 이어졌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광역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통합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광역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고, 주 부의장은 “중앙부처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통합은 실패한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한 역차별 우려에 대해서는 김 총리로부터 “타 시도와 정부 지원에 차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대통령이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에 대해 “기존 예산을 긁어모은 숫자 놀음이 아니라 순증 예산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주 부의장은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도 꺼냈다.

그는 “총사업비 20조 원이 넘는 전투비행단 이전을 지자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히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부의장은 질의 말미에 “지방을 살리는 문제는 이벤트성 기업 유치나 예산 몇 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법 정의 회복과 행정통합, 세제 개편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오늘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