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 “독소조항 가득한 악법…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폐기하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특별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가득한 악법”이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노 대구지역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부산·경남이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과 달리 대구·경북은 과거 두 차례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속도전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급기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까지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광역행정통합이 수도권 중심주의에 맞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법도 아니고,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약속 역시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지원금 미끼에 눈이 멀어 이렇게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광역단체장과 정치인 중심의 하향식 구조로 진행되면서 대구 시민과 구·군, 공무원들이 철저히 소외됐다고 꼬집었다. 전공노는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통합의 목적은 사라지고 속도전만 난무하고 있다”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주민 편익보다 양당 정치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온갖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분야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제와 근로기준법을 약화시키는 특례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반헌법·반노동적 조항이 포함돼 있고, 이는 대구·경북 청년과 노동자의 권리를 악화시켜 지역 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영리병원 확대로 과잉 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유발하고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한편, 외국의료기관과 약국에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해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조항이 의료영리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 분야 역시 특목고·영재학교·국제고 확대를 가능하게 해 교육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입시 경쟁을 심화시키는 한편, 학교급식 위탁 운영 특례로 급식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조건을 위협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 권리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사회의 반대 여론도 강조했다.

전공노는 “전남·광주 통합 논의 당시 광주시 직원 절반 이상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도 대구시청 공무원들의 반대 의사는 분명하다”며 “통합 이후 광역 발령으로 생활 안정이 위협받고, 중복 인력 감축 압박과 신규 채용 중단, 승진 적체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행정통합으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면 공무원들은 불편과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은 지역 소멸을 막기는커녕 독소조항으로 오히려 소멸을 촉진하는 악법”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대구 시민들은 과거 권위주의적 시정 운영의 기억 속에서 더욱 비대해질 통합단체장의 제왕적 권력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전공노 대구지역본부는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하향식 행정통합은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급조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폐기하고, 충분한 공론화 속에서 진정으로 지역 소멸을 막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지역 시민사회·노동계와 함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폐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