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안 가고 집에서 '딸깍'"⋯로또, 24년만 모바일 구매 허용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2002년 탄생 이후 24년간 '판매점 방문'과 'PC 구매'라는 틀에 머물러 있던 로또 복권이 마침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다.

6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로또 복권 모바일 판매서비스 시범 운영과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낮 12시부터 소비자들은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를 구매할 수 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그동안 로또 복권은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PC 인터넷으로만 구매할 수 있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평일(월~금요일)에만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가 모바일 구매 한도를 소액으로 설정한 것은 '사행성 확산'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특성상 과몰입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한 모바일 판매 규모는 PC 구매를 포함해 전년도 전체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상반기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 중 모바일 판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판매 도입으로 인한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의 매출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실제 매출 변화를 정밀 분석하고 저매출 판매점 지원 등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권기금 배분 방식도 효율성 중심으로 손질된다. 2004년 도입된 '법정배분제도'는 그간 10개 기관에 복권 수익금의 35%를 고정 비율로 배분해 왔다. 그러나 20여 년간 배분율이 고정되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예산이 남는 등 경직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고정 배분 비율인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해 탄력성을 높이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행적인 지원을 막기 위해 '법정배분 일몰제(3년)'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