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경찰, 강선우·김경에 부실영장…체포동의안 부결 유도 의심"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이 전날(5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사건 관련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고 "부실영장"이라며 "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정당 공천 여부는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 결정으로 구속 요건인 당무라고 하면서, 뇌물죄를 뺀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더해 각각 배임수재죄와 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정당의 공천이 뇌물죄 구성 요건인 국회의원의 공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의 논리는 이미 공천헌금 수수를 뇌물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공천헌금은 뇌물이 아니라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이라는 거대 진상을 강선우와 김경의 개인 비리로 축소하려는 꼬리자르기, 부실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직전까지 몸담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체포동의안 가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의 불리한 증언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강 의원을 지켜줘야할지 일단 꼬리자르기를 할지 고심이 커질 것"이라며 "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일사불란하게 가결하고 자기 당 의원은 동정심으로 감싸고 지켜주는 추태는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에 사건을 맡기면 안 되고 반드시 공천뇌물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은 대출 규제 등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청약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종전 기준을 적용해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신혼 다둥이 청약 당첨자가 정부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못할 위기에 몰리고, 결국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까지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바늘구멍 같은 청약에 당첨된 신혼가구가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작금의 현실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런 절박한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며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