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합치고 채운다”…주호영·윤호중, 광역통합 ‘속도전’ 전격 합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갑)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지자체 통합을 놓고 ‘속도전’에 뜻을 모았다.

“일단 합치고, 부족한 것은 채워가자”는 이른바 ‘선(先)통합·후(後)보완’ 원칙에 정부가 파격적인 권한 이양 카드로 화답하면서 광역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주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광역지자체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완벽한 합의를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사라진다. 통합을 먼저 하고 미진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단체장 임기가 4년 단위인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허비하게 된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2024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104곳에 달한다”며 “현 체제로는 지방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논의의 밀도가 높아지듯, 통합 기한이 다가올수록 합의는 오히려 구체화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그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통합지자체가 요구한 권한 이양 조항의 80% 이상을 수용하고, 최대 90%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내려놓겠다는 사실상의 ‘파격 선언’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광주·전남 등 3개 권역의 광역통합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지역별로 법안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담긴 내용은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식의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도 이에 호응해 “세 법안의 공통 조항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고, 한 법안에만 있는 내용이라도 필요하다면 다른 법안에 보완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역통합을 ‘지역별 실험’이 아닌 ‘국가 차원의 구조 개편’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 의원은 “통합 비용을 보전해 주는 수준으로는 지방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재정 분권과 재정 자치를 포함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윤 장관은 “그 방향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주호영 의원과 윤호중 장관의 공방을 두고, 광역통합 논의가 ‘원칙론’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선통합 후보완’ 원칙과 ‘권한 90% 이양’이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맞물리면서, 대구·경북을 비롯한 광역통합 추진 지역의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