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당 "시민 동의 없는 통합 무효... 중단 촉구”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국민의 힘 대전시당은 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졸속 통합’이자 ‘차별 통합’이라며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은권 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논의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방식과 내용은 대전의 백년대계를 논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방향은 불분명하고 내용은 부실하며 절차는 생략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당은 우선 민주당 법안이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떤 세목에서 얼마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절반, 부가가치세 일부를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조세 구조가 명시돼 있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또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안이 국가 사무 이관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특별시 권한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시라는 명칭만 있을 뿐 중앙정부에 종속된 또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를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통합이 시민의 삶과 지역 정체성,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시민 동의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는 국가 사무 이관과 비용 지원이 의무 조항으로 담겨 있는 반면, 대전·충남 통합 법안에는 재량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어 지역 간 차별을 제도화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힘 대전시당은 이와관련 민주당이 ‘2월 국회 처리’를 강조하는 데 대해 “속도가 정당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법안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덧붙여 "5일 오후부터 전 당직자가 참여하는 무기한 피켓 시위에 돌입해 시민 의견을 알리고 통합 추진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