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지 수사권 과욕"⋯민주 "스테이블코인, 국익 기여"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원의 인지 수사권을,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질타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인지 수사권은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양 기관이 정리했다"며 특사경에 상당 부분 통제 장치가 마련된 만큼 인지 수사권 확대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공무 수탁 사인들인 만큼 인지 수사권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금감원이 인지 수사권을 갖는 케이스가 해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자본시장 특사경 범위는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민생 침해는 불법사금융 범죄로 국한할 것"이라며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고 영국과 일본 등은 사실상 수사권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논의에서 국익과 국민에 대한 논의 없이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 등 업권의 이득과 관련된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며 "국익을 위한 소버린 블록체인 거래소 공동기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 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어떻게 혁신 에너지를 얻고 위험 요인을 제어하느냐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버린 블록체인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의원이 제안한 국민 참여형 스테이블코인 공모 방식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