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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과유예 종료', 4년 전부터 예정…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3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를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공유했다.

사설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 상당수가 세입자를 끼고 있고, 세입자가 거부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 양도세 중과가 임박했는데 퇴로가 막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갑자기 조정대상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비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는 매년 5월 9일 종료 예정이었던 만큼 이에 대해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이 있다고 사설 내용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에도 강남 3구 주택 매물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 보도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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