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선 '중국 자본 투입' 제안에 제동…보안·안보 우려 제기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재원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을 두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기적 착공 앞당김보다 장기적 안보와 운영 안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최근 지역 주민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서울경전철 서부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며 개인적으로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신년을 맞아 열린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서부선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부선 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 투자자의 출자가 부족한 것이 당면 과제라면 대규모 해외 자본, 특히 중국 건설사의 자본력을 활용해 공사비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은 어떠한가”라는 주민 제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제안의 실효성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론적으로 지양해야 할 방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 의원은 검토 과정에서 중국 자본 투입이 갖는 일부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건설 출자자의 이탈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서부선 사업에 대규모 중국 자본이 유입될 경우 대규모 재원 조달을 통해 당면 과제가 즉각 해결될 수 있고 실시협약 체결과 착공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중국이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철도망 건설 경험을 보유한 만큼 참여 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규모 자본의 특성상 공사비 경쟁력을 통해 최근 자재비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여지도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로 언급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이러한 장점보다 훨씬 큰 부정적 측면과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부선은 서울 은평구에서 시작해 서대문구를 거쳐 관악구까지 관통하는 도시철도망이자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중국 자본이 운영권(O&M)이나 시설 관리 권한에 접근할 경우 심각한 보안·운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도시 지하철은 주요 기반 시설인 만큼 운영 데이터 유출이나 기술적 보안 위협이 제기될 수 있으며 중국산 철도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국내 시공사와의 기술 표준 차이로 인해 신호·통신 체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유지·보수 과정에서 기술 종속성이나 부품 조달 불확실성이 생길 가능성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국내 건설 기준과 중국 시공 방식 간 차이로 인한 기술 표준·품질 관리 문제 역시 철도 사업 특성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운영 단계에서 중국 측이 수익성을 이유로 운임 인상을 요구하거나 운영 기술 유출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시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조합이 사업 주체에 직접 쟁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언어 장벽까지 더해질 경우 현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제시했다.

문 의원은 “이는 단순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서부선은 정부와 서울시가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 방식이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투입될 경우 계약 구조상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데 중국 측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부선에 부족한 출자를 채우기 위해 중국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만성적이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해법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책 사업으로서의 안보 문제와 안전성, 기술적 신뢰성 확보라는 더 큰 숙제를 안게 된다”며 “도시철도라는 기반 시설의 장기적 안보와 운영 위험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지향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국 자본 검토가 아니라 사업 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LIMAC에서 심사 중인 SH 출자를 계기로 신규 건설 투자자 모집을 위한 금융·사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규 출자자 모집을 독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서부선 사업비에 총 642억 원을 증액해 기획재정부 민투심을 통과했다”며 “이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민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자재 물가 등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BTO-Rs 방식 사업의 경우 민간이 부담하던 건설·운영 위험을 추가로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개인적 견해로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더 센 법’의 완화 또는 폐지도 언급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와 서울시의 확실한 사업 안정성 보장과 기획재정부와의 공사비 급등 관련 특례 적용 협력”이라며 “정부와의 위험 분담 강화를 통해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 자본 투입을 고려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며 “불필요한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말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