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사진, 내려주세요'"⋯軍, 내란·부패 지휘관 사진 게시 금지한다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국방부가 내란 및 부정부패 등으로 형이 확정된 군 지휘관의 사진을 부대에 못 걸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3일 국방부는 "내란 및 부정부패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인원에 대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를 제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적 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부대 전통 계승과 자긍심이 함양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복무 중 금고 이상 형 확정자 △전역 후 군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등의 사진을 부대 내에 게시할 수 없도록 한다.

국방부의 방침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는 이미 지난달 20일 전신인 보안사령부 시절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구속 기소됐으며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23억원,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추징금 2838억원의 판결을 각각 확정한 바 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관련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 자신이 지휘했던 부대에서 사진이 내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