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행정통합 연석회의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한 국가적 과제"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일 국회에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 지자체장들과 연석회의에 참석해 각 자치단체의 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공통된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여건과 추진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행정통합이 지향해야 할 큰 틀의 방향성과 핵심 전략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분권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5개 시·도 지자체장들은 통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광역자치단체 위상 강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안정적 재정 확보 △통합 지역 내 균형 있는 발전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 존중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와 지역 성장 기회 확산, 시·군·구의 책임성과 역할 강화를 전제로 한 통합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철우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 방문에 이은 이번 연석회의에서도 "행정통합은 광역자치단체의 위상 강화와 권한·재정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하며, 통합 지역 내 균형발전과 시·군·구의 자율성 강화가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통합 추진이 향후 헌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호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현재보다 한층 확대된 재정 특례와 권한 부여, 통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경상북도는 이번 연석회의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합 추진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행정통합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