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 더 따오는 정치로는 지방 못 살린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분권과 재정 구조 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집권적 구조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단순한 예산 확보나 기업 유치로는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를 되돌릴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주 부의장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국회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 인구가 매년 1만 명씩 줄어들고, 인근 대학 정원만 2만 명에 달하지만 졸업 후 일자리가 없어 대부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고착화됐다”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지나치게 약하다. 게임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지방은 모두 소멸된다”고 말했다.

지방 위기의 책임을 단체장 개인의 역량 문제로 돌리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주 부의장은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 예산을 더 받아오겠다는 말이 30년째 반복됐지만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며 “대구시 예산이 12조 원에 육박해도 몇백억 원 더 확보하는 수준으로는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법으로 기업 유인을 위한 제도 경쟁을 제시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 완화, 규제 프리존 도입 등을 통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유리한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인접 지역의 성장 여건을 키웠듯,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권에는 더 큰 이전 메리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선통합 후 보완’ 원칙을 분명히 했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주 부의장은 “통합 과정에서 유리해지는 지역도, 불리해지는 지역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손해 우려 지역은 보완하고 보강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이후에는 중앙정부가 보유한 인허가권과 재정권을 과감히 지방에 넘기는 협상이 핵심이라고도 했다.

그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다른 권역이 선통합을 통해 막대한 재정 지원과 국책사업을 확보할 경우 대구·경북만 뒤처질 수 있다”며 “항공모함처럼 통합된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현안으로는 군공항(K-2) 이전과 취수원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주 부의장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본질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전투비행단 이전”이라며 “20조 원이 넘는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하라는 것은 갑질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공항 이전법을 발의하고 개정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직접 그립을 잡고 풀겠다”고 밝혔다.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는 “낙동강 수질 불안, 해평 취수장과 안동댐 논쟁, 울산 물 공급과 암각화 보존까지 얽혀 있지만 어느 중앙부처도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았다”며 정부 차원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미분양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구에 약 7천 가구의 미분양이 남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군부대 이전 부지를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는 방식은 도시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현안과 당내 경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치열한 경쟁은 필요하다. 다만 건강한 토론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주 부의장의 이번 발언이 대구 현안을 예산 확보가 아닌 구조 개편의 프레임으로 묶어낸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경선 국면에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