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해야”...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아이뉴스24 김우주 기자] 경기도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관인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장·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임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은 지원 인력의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며 “전문 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 운용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는 특정 의원의 개인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라는 기관 전체의 입법·감시 역량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공식적인 목소리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