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3만가구' 차질⋯"이주비대출 규제 완화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3만여가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비사업지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서울의 40개 정비사업장의 피해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며 추가 협의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고려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주비가 없으면 (이사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며 "다주택자의 형태가 다양하다. 자산가도 있지만, 1주택 외에 낮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사례도 있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고 예외 규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1000가구)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2만62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4400가구)이다.

서울시가 조사한 사업장 43곳 중 각 사업장의 10~30%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27대책과 10·15대책으로 현재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다주택자(1+1 분양 포함) LTV는 0%, 대출 한도 6억원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서울 내 거의 모든 정비사업 현장이 사업 지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조합들은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해져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 중이지만, 고금리에 따른 막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회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청취한 조합과 조합원들의 위기 상황을 파악했다"며 "서울시장-국토교통부장관 면담(2회)과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3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지만, 현장의 고사 직전 위기감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현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 조달 여건은 사업지역·규모, 시공사에 따라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 강남권 등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금리가 연 1~2% 높더라도 대형 시공사를 통한 추가이주비 조달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연 3~4% 이상 높은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최 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예정된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이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