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전의원, “지방행정 통합은 선거용 장난 아냐…국가 백년대계 훼손 말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행정 통합 논의를 두고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지방행정제도를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행정제도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이재명 정권은 충분한 숙의 없이 선거 국면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며 “더 한심한 것은 지역의 일부 인사들마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춤을 추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글에서 우리나라 지방행정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짚었다.

그는 “통일신라의 9주5소경, 고려의 5도양계, 조선의 8도 체제를 거쳐 일제강점기 분도, 광복 이후 특별시·직할시, 1995년 광역시 체제로 이어져 왔다”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균형발전 아젠다와 맞물려 세종시 건설과 도청 이전이 이뤄졌고, 이제는 ‘통합’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통합의 장점으로 흔히 거론되는 행정 효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홍 전 의원은 “통합의 명분은 행정 효율화와 갈등 비용 축소지만, 관청은 사실상 없애기 어렵다”며 “결국 지방자치단체장 한 명 줄이는 효과 외에 실질적인 행정 효율화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행정 통합의 본질적 목적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국가적·지방적 차원에서 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균형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한시적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라는 인센티브만 제시하고 있다”며 “재원의 성격과 기준도 모호하고, 광주·전남은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은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또 다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홍 전 의원은 “이러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신중론’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지방행정제도 개편은 인구와 면적을 고려한 합리적 설계 속에서 규제개혁과 인센티브 제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차별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