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사형 구형…사법부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1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죄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며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