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논란 함구령' 與, 청문회 끌고 가는 속내는[여의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까지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낙마를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에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현재 이 후보자에 대해 옹호가 아닌 '검증'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지적받았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중이라 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옹호보다는 검증하겠다는 자세로 청문회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민·언론·국회에 철저한 검증 요구

민주당은 숱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 요구와는 선을 긋고 있다. 오히려 당내 '함구령'을 내리며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모습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대통령이 국민과 언론, 국회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며 "당내 개별 언급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전방위적이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용 방침을 밝힌 이후 △탄핵 국면에서의 '윤어게인' 활동 △보좌진 폭언·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도 △당협위원장 시절 시·구의원 부당 징계 관여 및 성비위 인사 옹호 의혹 △최근 6년간 과도한 재산 증식 논란 등이 잇따라 불거졌다.

野, '민주당 내부 비판론' 지렛대 공세

국민의힘의 공세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후보자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가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그 지점이 공격의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혜훈 사퇴' 목소리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내부의 불만을 차단하기에는 그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청와대 검증 단계에서 각종 의혹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에 임명한 이 대통령 역시 인사참사와 인사검증 시스템 붕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정부 '인사 실패 프레임' 최소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인사청문회까지 끌고 가려는 데에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 프레임'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자 자진 사퇴나 조기 낙마로 국면을 정리할 경우, 검증 부실 책임이 고스란히 청와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히려 제도적 절차인 청문회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원칙을 동시에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소구력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 응답자는 54.1%로 전주보다 0.9%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 4.8%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공세에 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정치권에서도 야당의 공세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공세에 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며 "낙마를 시키더라도 민주당의 판단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야당 공세에 밀려 물러나는 모습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이후 낙마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결단이 된다"며 "당의 요구를 청와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연출될 경우,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당·청 관계를 부각하는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인사청문회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 지방선거 '잃는 표'와 '얻는 표' 저울질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혜훈 카드는 지방선거를 앞둔 외연 확장을 겨냥한 정치적 카드"라며 "논란으로 잃는 표와 임명을 강행해 얻는 표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단 국민의힘이 가진 공세 카드를 모두 꺼내 보라는 전략"이라며 "당장은 인사청문회까지 가겠지만, 여론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된다면 그때는 버릴 수도 있는 카드"라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이날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여야는 청문기간과 일정 등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 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