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도덕성 뿌리부터 썩어...'반부패청' 만들어 수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을 합친 '국가반부패수사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폐지가 예정된 검찰의 수사력을 보존하면서 정치적 외압에서 독립된 상설 수사기관을 둬 수사와 기소를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개혁신당은 검찰을 악마화해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방탄 정치'와, 검찰을 정치 도구로 이용했던 '검찰주의' 모두를 배격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강선우 의원(무소속)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민주당의 도덕성이 뿌리부터 썩어 있음을 보여주는 '악취의 현장'"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에서 위로 올라간 것은 민심이 아니라 돈"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권의 부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을 만들어 수사 기능을 넘기겠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일하겠다고 한 사람이 단 7명, 0.8%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부패 수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증발 직전"이라고 했다.

이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용병"이라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에는 '특검'이라는 비상 조직을 동원해 칼을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 '돈공천' 의혹이나 '통일교 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는 철저히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고대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느냐. 훈련된 정규군인 로마 군단이 와해되고,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과 이민족 별동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부터다"라면서 "국가의 안보를 지킬 정규 조직이 사라지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임시 조직에 의존하는 순간 제국은 멸망의 길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큰 그림'이냐. 부패 수사를 원천 봉쇄해 돈으로 공천을 사고파는 것이 목적이냐"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가 개발 비리를 저지른다고 경기도를 폐지하면 안 된다. 잘못한 검사가 있다면 감옥에 가고 잘못한 경기도지사가 있으면 감옥에 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어설프게 설계한 탓에, 공수처는 지난 계엄 수사 때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사람에 따라, 혐의에 따라 수사의 칸막이가 나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온 국민이 목격했다"면서 "지금 상태로 중수청을 출범시키면 '새우깡 돈봉투'와 같은 지능형 권력형 비리를 결코 잡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김병기-강선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다. '정치 자금 비리 수사에 성역과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오직 국민의 편에서,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고 심판할 수 있는 '진짜 정규군'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