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정산주기·새벽배송⋯새해 규제 리스크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2026년 새해를 맞은 유통업계가 복잡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내수 침체 속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마저 상존하고 있어서다. 오프라인 의무휴업부터 정산주기 단축, 새벽배송을 둘러싼 사회적 의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의 올해 산업 전망을 종합하면 유통은 '부정적' 업종으로 분류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6년 유통산업 전망조사에서 올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이 5년 만에 최저치인 0.6%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얼어붙은 소비심리 여파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9.1%)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편의점(0.7%), 준대규모점포(SSM·0.8%) 등도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규제 현실화가 충돌하면서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대형마트 족쇄'로 지목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쿠팡 사태 등이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다.

업계에서는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해당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역시 온라인 쇼핑 비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이런 규제는 대형마트 부진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직매입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 대금 지급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법정 상한선을 꽉 채우던 기업들은 단축 시 자금 흐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빠른 기간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매입채무는 줄어드는데, 가용해야 할 현금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업체가 대금을 줄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등으로 나타났다. 단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새벽배송 기사들의 야간노동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에서는 현재 주 7일 배송 시스템을 주 6일 배송 등으로 바꾸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관련 비용 부담이 기업과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홈쇼핑업계를 둘러싼 송출수수료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홈쇼핑 재승인 조건 완화, 송출 수수료 상생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으려고 했으나 정책 주무 부처 변경과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업계는 불확실한 일정이 비용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홈쇼핑 방송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시장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환율 기조로 새해부터 녹록잖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업태 간 생존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한데,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