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대포폰 막기 위해"⋯'안면인증 의무화' 꺼낸 정부의 결심(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의무화한다. 향후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부터 정식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얼굴정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PASS(패스) 앱을 택했다. 대포폰에 기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응을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면인증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로, 생체정보가 별도 저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유출 가능성은 없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면인증 과정서 수집된 정보, 인증 끝난 즉시 삭제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안면인증 과정에서 수집되는 얼굴 영상이나 신분증 사진은 실시간 대조에만 활용된다. 인증이 끝나면 관련 정보는 즉시 삭제된다. 이동통신사가 저장·관리하는 것은 본인 확인 결과값(Y·N)뿐이다. 생체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거나 재활용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이통 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이 활용된다. PASS 앱을 채택한 데 대해 정부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패스 앱의 경우 이통 3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통신사와 연동이 된 상태다. 다른 외부 플랫폼과는 달리 별도의 연동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등 비용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더 큰 이유는 제3의 플랫폼들이 존재하지만 해당 플랫폼으로 안면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으로 외부에서 데이터가 전송되고 다시 들어오는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 반면 패스는 휴대폰 개통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의 정보가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속한 도입, 국민 피해 줄이는 중요한 부분"

안면인증 도입 시점을 두고 졸속 추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속도와 국민 피해 방지를 이유로 들었다. 최우혁 실장은 "최근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속도를 고려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는 조속히 도입을 하는 것이 국민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왔다"고 했다.

외국인 신분증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쟁점이다. 정부는 순차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준모 과장은 "외국인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해외 여권 등 여러 신분증별로 각각의 개발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난이도가 존재한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 당시에도 모든 신분증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된 건 아니였다"며 "개발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신분증의 경우 시스템 추가 개발과 관계 부처 연동이 필요해 2026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다만 여권 개통 회선 수 제한, 부정 개통 유통망 점검 등 안면인증 외 정책 수단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악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허동욱 데이사이드 서비스개발본부장은 "딥페이크, 3D 프린팅, 무반사 모니터 등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를 고려해 방어 로직을 설계하고 있다"며 "기술은 계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사이드는 안면인증 시스템 개발을 맡았다.

허 본부장은 또 "이통 3사가 RFP(제안요청서)를 통해 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4개 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한 뒤 안면인증 성능을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 사업자 추진 의지 분명⋯내년 3월부터 정식 도입

알뜰폰 업계의 도입 지연과 일부 사업자의 중단 사례에 대해서도 정부는 선을 그었다. 김준모 과장은 "정부는 특정 시점에 무조건 도입하라고 강제하지는 않는다"며 "사업자별 홈페이지 구축, 내부 의사결정, 기술 환경 차이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2022년부터 비대면 생체인증 도입을 먼저 제안한 바도 있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포폰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과 추진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협회와 설명회를 통해 도입을 독려하고, 혼선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반복해서 강조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안면인증은 개인정보를 더 모으기 위한 장치가 아닌 범죄로 이어지는 개통 고리를 하나 더 끊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최우혁 실장은 "보이스피싱 대포폰은 큰 이슈"라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은 증가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은 아직 정식으로 도입되진 않았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의견 수렴·개선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부터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