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특수학급 교사가 자신 차량으로 학생 이동…안전·업무 모두 위기”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재선)은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학급 교사들이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등 학생 이동 시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직접 학생을 태워 이동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물론, 교사와 학생 모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특수학급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4만7395개에서 5만8510개로 약 23% 증가했으나, 이에 따른 지원 체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수학여행·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이동의 16.5%가 교사 개인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86건의 이동이 사적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육청 지원 차량은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해 원하는 날짜에 배차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충북 지역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까지 발생했으며, 사고 처리도 교사의 개인 보험으로 진행되는 현실이 확인됐다.

이인선 의원은 교육 재정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매년 교육교부금이 약 8조 원 이상 남아도는 상황인데도, 정작 특수학급 교사 처우와 학생 안전 문제는 방치되고 있다”며 “막연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실제 필요한 영역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전반적인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교사 개인 차량 운행이 중대한 안전 리스크임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행정·돌봄 업무에 더해 직접 운전까지 맡는 현실은 안전사고 위험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아이들과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 특수학급 전용 차량 확충과 전담 운전인력 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특수교육 환경의 취약한 문제들을 지속 점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