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의 재탄생…부산시, 내년부터 빈집 정비 본격화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급증하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 안전·미관 악화, 지역 쇠퇴, 자산가치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에는 빈집 활용 지역맞춤형 시설과 공유숙박 조성, 철거비 지원 확대 및 무허가 빈집 철거 간소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모델 도입, 빈집 비축사업 실시 등 관리, 정비, 활용을 아우르는 다각적 해결 방안이 담겼다.

시는 내년 20억원을 투입해 ‘철거만 하는 도시’에서 벗어나 빈집을 매입해 휴가지 원격근무, 문화 테마공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바꾼다.

올해는 총 5곳을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이중섭 부부 단칸방, 소규모 체육공원, 공용화장실, 방재공원 등으로 탈바꿈시켰다.

내년에는 바닷가 등 관광지 인근의 빈집을 내외국인 공유숙박으로 새로 단장해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한다.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

위험한 빈집은 ‘철거 우선 원칙’을 명확히 적용한다. 올해 38억원보다 많은 72억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신속 철거가 가능토록 행정 절차를 정비한다.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신속 철거가 가능토록 행정절차를 정비한다.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인구 이동, 전입, 사망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한 위험 지수를 도입해 빈집 예방체계도 마련한다.

빈집 소유자가 세무·건축 분야를 한 번에 상담하도록 민간 전문가인 세무사, 건축사로 구성된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한다.이와 함께 시는 내년 제정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에 맞춰 빈집 조사·관리·비축 사업 기반을 확보해 선제 대응한다.

기존 5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추진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전문기관인 부산도시공사·부산연구원 등을 조사기관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 앞서 세제 특례와 빈집 조사·관리 제도 개선에 관해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 내용에는 인구감소지역 빈집 매매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 빈집 실태조사 대행기관에 지역 건축·도시 분야 유관단체 참여 근거 마련, 공공 출자 법인(SPC)이 빈집 매입·매각 뿐만 아니라 플랫폼 운영·활용 등 빈집 정비사업 전반을 맡아 시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안전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줄이고, 활용 가능한 공간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