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구시의원, “청소년, 대리입금 등 금융범죄 무방비…교육청이 실효적 금융교육 나서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2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과 금융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된 ‘대리입금’(일명 ‘댈입’)을 대표적 위험 사례로 제시했다. 겉보기엔 소액을 빌려주는 간단한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폭리 구조와 협박·갈취로 이어지며 청소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10만 원을 빌린 뒤 연체가 반복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불어난 사례가 확인될 정도로 학생들이 금융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현재 금융교육의 심각한 부족 현실을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84%의 교원이 금융교육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학교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론 중심 수업, 교육 자료 부족, 전담 교사 부재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실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중·고를 연계한 체계적인 금융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실생활 기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금융거래 경험이 처음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신용관리·금융사기 예방·재무관리 등 실질적 교육이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금융문해력은 단순한 경제 교육을 넘어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량”이라며 “청소년이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금융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