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부, '외환시장 불안' 전국민 노후자산에 떠넘겨"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구성한 데 대해 "정부 실정으로 인한 외환 시장 불안을 전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결국 전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에게 외환시장 안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동원하면, 앞으로도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현금투자 외 1500억 달러 규모 마스가(MASGA) 프로젝트, 1000억 달러 상당 에너지 구매, 1500억 달러 상당 기업 대미투자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도구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청년 일자리 급감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기업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등 과도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나친 규제 일변도 입법으로 기업 투자 의욕이 꺾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날부터 입법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에 대해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여권에서 추진 중인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히 검토·협의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