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경남 양산시의원·공무원 무더기 고소·고발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남 양산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현재까지 고소·고발된 이들은 모두 8명으로 확인됐다.

양산시에 거주하는 A(60)씨는 25일 "양산 시의원들과 공무원 등이 공모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원동 209호선(농어촌도로) 사업을 고의적으로 막았다"며 "이들 중 5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9월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달 말께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양산시의회 A의원과 B의원은 양산시 전 건설도로과장인 C씨와 공모해 원동209호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졸속으로 두 차례에 걸쳐 토지수용보상금 5억원 중 3억원을 먼저 삭감하고 이어 2억원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 삭감이 주민들도 모르게 진행됐다고 분개했다. 해당 시의원들은 원동마을이 지역구로 국민의힘 소속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고발인 신분으로, 이달 13일에는 고소인 자격으로 각각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업은 2021년 전임 김일권 시장 시절 추진된 뒤 지난해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비 등 1억원이 넘게 투입됐다. 사업 구간은 원동면 선리1464~1236-1 사이 3.98km중 1.44km를 도로 확·포장한다. 총사업비는 60억원 규모다.

해당 도로는 폭이 좁아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컸다. 또 최근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오토바이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와 운전자는 매 순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 도로는 마을 주민들과 농업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생활 통로로 보행자 안전과 응급치료차량,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 시에도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A씨는 사업이 중단된 과정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 시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특히 예산 삭감을 위해 시의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C과장이 사업 구간이 생태자연도 1·2등급 지역으로 개발이 되지 않자 국립생태원에 등급조정을 신청해 사업이 가능한 2·3등급으로 조정된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막기 위해 시의회에 허위 보고했다"고 부연했다.

일부 공무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양산시에 이 사업의 중단 과정을 상세히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합당한 사유 없이 공개에 불응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고발된 사실은 소문으로 전해 들어 알고 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B 시의원은 "공무원 등과 공모해 사업을 방해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당초 예산인 30여억원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돼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C 과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달리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