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청주시의원 “보조금 행정, 사실상 기능 상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 보조금 행정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가경·복대2동)은 24일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동일 업체가 연루된 중대한 절차 위반이 동시에 발견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해당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제보가 없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을 구조적 붕괴”라고도 했다.

정 의원이 언급한 보조금 사업은 △지난해 8월 파리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세종대왕·초정약수축제 사전 음악회다.

정연숙 의원은 “지난해 8월 열린 파리올림픽 선수단 환영식은 무대·조명·공연 등 대형 행사였지만, 보조사업자인 청주시체육회(회장 김진균)는 정산서에 현수막 비용 800만원만 기재했다”며 “행사 대행업체는 ‘장비와 공연 모두 무상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협찬확인서·기부확인서 등 증빙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열리지는 않은 행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청주예총(회장 문길곤)이 추진한 세종대왕·초정약수축제 사전 음악회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행업체는 청주예총 하도급 업체에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파리올림픽 환영식 사진을 재사용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려 했다”고 짚었다.

특히 “이는 제보가 없었다면 시청 관광과는 이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정연숙 의원은 “두 행사 모두 특정 업체가 중심에 있고, 시청 체육교육과와 관광과는 정산 검토 실패, 보고 체계 단절, 허위자료 검증 부재 등 동일한 문제를 드러냈다”며 “행정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