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법안 통과 촉구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등은 21일 공무원·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박탈당해왔다”며 “정치 기본권은 특권이 아닌, 민주주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OECD 회원국 중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곳은 없다”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당 가입, 정치적 의견 표명 등 기본적 정치활동을 보장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