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더 이상 우연 아니다”… 국회·LH 긴급 논의 도시 안전 패러다임 전환 요구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토론회: LH의 역할과 해법’을 개최하며 도시 안전 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지반침하를 단순 사고나 특정 공사장의 문제가 아닌 △노후 하수관로 △반복된 지하 굴착 △지하수 변화 등 도시 구조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도시 확장 중심의 시대를 지나 기존 인프라 유지·관리와 데이터 기반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수인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뜻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반침하 원인 분석 △예방 기준 △하수관로 구조 개선 △굴착 공사 안전 기준 강화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LH가 진행 중인 원인별 학회 연구용역 자료가 공개되며, 지반침하 대응의 과학적 기반이 강화될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지반침하는 기술만으로 막을 수 없다”며 지하정보 통합, 지자체·공공기관 협력,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LH가 과거 개발 중심 기관을 넘어 ‘도시 안전의 핵심 주체’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지반침하는 도시의 위기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과제”라며 “전문가 의견을 정책과 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관련 제도·예산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며 "선언이 아니라 협력과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반침하를 ‘불안의 신호’가 아닌 ‘도시 전환의 계기’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논의는 향후 지하안전 진단 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형 인프라 관리 정책 마련에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