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둔갑” 국회서 제동… 광고 오남용 개선 나섰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최근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하거나 기능성을 암시하는 광고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폭증하자, 국회가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광주시갑)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소 의원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외형·표현에서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 오인이 심각하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표시·광고 기준의 합리적 정비 △제형·포장 기준 명확화 △사전 예방 중심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등 개선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은 소비자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실제 사례와 인식 조사 결과를,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형·표시·광고 제도 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권오란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소비자 혼란 해소 기준 강화 △건강기능식품과의 명확한 구분 △사업자 부담 고려한 단계적 제도 개선 △산업 활성화·소비자 보호의 균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오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