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24] 요즘 '정부 코인' 심상치 않다: 필리핀 월급부터 마셜제도 UBI까지, 얘네 뭐하는 걸까?

요즘 시장이 어수선해서 다들 정신 없으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9만 달러 밑으로 빠지네 마네 하고 있으니 다들 차트만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단기 시세에만 정신 팔린 사이에, 저기 동남아랑 태평양에서는 진짜 이상하고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정부들이 직접 코인판에 뛰어드는 현상입니다.

필리핀: 이제 월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먼저 필리핀 소식부터 좀 볼까요? 필리핀은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돈을 보내는, 그러니까 해외 송금이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잖아요. 근데 수수료 비싸고 시간 오래 걸리고.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그런데 최근 필리핀의 정식 허가 거래소인 PDAX가 웹3 급여 시스템업체랑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필리핀의 해외 근로자들이 월급을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은행 거치고 뭐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개인 지갑으로 월급이 바로 꽂히는 거죠. 이걸 받아서 현지 전자지갑으로 바로 환전도 가능하고요. 와,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 아닌가요? 송금 수수료랑 시간을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금융 시스템을 건너뛰어 버리는 거니까요.

좀 더 알아보니 필리핀 정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더라고요. 이미 사회보장기여금을 테더(USDT)로 납부하는 것도 시범 운영했고, 헤데라 기반의 페소 스테이블 코인(PHPX) 개발도 추진 중이에요. 심지어 정부 문서 공증에 폴리곤 블록 체인을 쓴다니, 이건 그냥 맛보기 수준이 아닌 거죠. 완전 진심인 겁니다.

마셜 제도: IMF 경고? 알 바 아니고 우린 UBI 간다

더 황당하고 재밌는 건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마셜 제도예요. 이 나라는 한술 더 떠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UBI)'을 지급하는데, 이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겠다고 발표했어요. '로말로'라는 디지털 지갑을 만들어서 이걸로 바로 쏴준다는 거죠. 아니, 나라에서 국민한테 생활비를 코인으로 준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너네 그거 위험하다, 하지 마라"고 계속 경고했다는 사실이에요. IMF는 이런 국가 주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 엄청나게 보수적이더라고요. 안정성이나 자금 세탁같은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서 반대해왔어요. 근데 마셜 제도는 어땠을까요? "응, 경고 고맙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시전한 거죠. IMF의 경고를 사실상 무시하고 프로그램을 강행하는 모습입니다. 국민들한테는 당장 현금이 들어오니 좋을 수 있겠지만, IMF와의 관계는 좀 껄끄러워지겠네요.

브라질: 쓰는 건 좋은데, 세금은 내야지?

이렇게 개발도상국들이 코인을 실생활에 빠르게 도입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럼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브라질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브라질 정부가 해외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기존 은행 시스템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 결제나 송금을 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걸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죠. 사실 이건 브라질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 OECD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제 암호화폐 자산 보고 표준(CARF)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 간에 국민들의 해외 코인 계좌 정보를 공유해서 세금을 물리려는 움직임이거든요. 브라질도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결국 코인이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수록, 정부는 어떻게든 이걸 통제하고 세금을 걷으려고 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쓰는 건 자유지만, 돈 벌었으면 세금 내라는 아주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필리핀, 마셜 제도, 브라질의 이야기가 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요. 개발도상국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건너뛰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이게 점점 대중화되자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걸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세금을 걷을지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있을 때, 세상은 이렇게 코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네요. 어쩌면 진짜 코인 혁명은 차트가 아니라 이런 개발도상국들의 월급 봉투에서 시작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