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갑갑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 먼저 쓰여야 한다”며 “청년들은 당장 일자리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정부가 민주노총 임차보증금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결위에서 “임차보증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데 대해 “이런 논리라면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은커녕 월세 전전하는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도 국가가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그게 더 타당한 주장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나라 곳곳에서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특정 노조에 편중된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해당 예산 항목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작 절실한 청년·취약계층 지원은 뒷순위로 밀린다”는 야당 내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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