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행감특위, 농업재해 컨트롤타워 부재 등 질타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가 지난 14일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2일차를 진행하며 농업재해 대응체계 미흡과 AI 시대 농업정책 부재 등 시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지난 13일 첫날 감사에서 9000억 원 규모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예산 확보와 새만금 공공기관 유치 부진 등을 집중 질타한 데 이어, 이날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성장전략실,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등 7개 실과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파헤쳤다.

황배연 위원장은 농업재해 대응체계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현재 농업재해 대응 업무가 농업기술센터 내 4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재해 발생 시 부서 간 책임을 미루는 경향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직개편 시 농업재해 대응을 전담할 총괄 부서를 신설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전수관 부위원장도 "농업대표도시를 표방하는 김제시가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춘 농업정책 대응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역경제를 이끌 미래 먹거리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병철 위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법원 판결로 인해 취소되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며 "새만금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다수의 현안 사업에도 연쇄적인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비할 차선의 전략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지방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건립 위주의 기존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상현 위원은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주 위원은 "현재 공무직에 대한 승진제도가 전무해 의욕 저하와 조직 활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승진 기회나 인센티브 부여는 공무직 사기 진작은 물론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운엽 위원은 인구정책의 홍보 부재를 꼬집었다.

양 위원은 "김제시가 진행하고 있는 인구정책 지원 관련 사업은 14가지에 달할 만큼 타 지자체에 비해 다양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시민이 적은 상황"이라며 "좋은 정책도 알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선 위원은 지난 가수협회 주최 청년가요제의 저조한 참가율과 관객 동원 실패를 지적하며 "행사 성격, 홍보 전략, 프로그램 구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축제 먹거리 부스는 관내 업체를 우선하되 외부 업체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택 위원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위원은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위원 중 1명을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행정부가 집행한 예산 결산을 검사하는 위원을 시장이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조례 개정과 함께 위촉 기간, 검사위원 자격 요건 보강을 요구했다.

오승경 위원은 '진봉산 망해사 일원 국가 자연유산 명승지 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지난 3월 폐교된 심창초등학교 활용 방안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심창초 폐교로 주민 우려가 높아진 만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자 위원은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경계 결정과 확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설명회 개최와 안내문 배포 등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일 위원은 김제시 기록물 보존 사업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시민 대상 기록물 전시회가 실제 기록물 전시 없이 현수막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운영 방식에 비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했다.

문순자 위원은 "시민정보화 교육 과정에 '스마트폰 활용' 등 동일한 과목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같은 과정만 계속 운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AI 활용 교육 도입이나 기존 과정을 등급별로 세분화해 다양한 시민 수요를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