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부산 강서구의원 “부산시 폐기물 정책 불공정…더 이상 희생 안 돼”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가 12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의 불공정한 폐기물 처리정책을 규탄하고 지역 간 환경 형평성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정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30년간 강서구 생곡마을 일대에 10여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 배치돼 강서구가 부산시 14개 구·군의 폐기물을 떠안아 온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며 유소년 인구가 급증한 강서구에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정”이라며 “30년 동안 악취와 분진, 수질오염 속에서 살아온 강서구민은 더 이상의 희생을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시가 추진 중인 생곡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특정 지역에만 부담을 집중시키는 불공정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도쿄 무사시노시나 경기도 하남시 사례처럼 현대적 폐기물 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 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각 구·군이 스스로의 폐기물을 책임지는 공정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는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즉각 철회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각 구·군별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방안 강구 △지역 간 환경 형평성 실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