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감사서 “조직관리 부실·정책토론 제도 무력화” 질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2일 열린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기구·정원관리의 부적정, 정책토론청구 제도의 무력화, 소극적 행정 추진 등 부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행률과 성과가 저조하다”며 “적극 행정으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협력담당관실 업무가 지난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추진력 강화를 주문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대구시가 AI 산업 육성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정작 내부 행정엔 AI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본부 운영이 본래의 행정·협력 기능보다 정무적 역할에 치우쳐 있다”며 “조직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규 위원(달성군2)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같은 사고가 대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시 통합전산센터의 이중화 여부를 점검했다. 또 “대구혁신 100+1 과제의 유효성이 불분명하고, 전임 시장의 공약 점검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김대현 위원(서구1)은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민선 8기 공공기관 통폐합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통폐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유재산 관련 조직 보강과 외국인 체납자 징수 강화도 주문했다.

육정미 위원(비례대표)은 “정책토론청구 제도가 사실상 운영 중단 상태로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이 부재하다”며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위원(수성구3)은 “재정건전화를 명분으로 한 기금 통폐합의 실제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미래 재정 여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국가기관 대구 이전 유치에서도 대구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